[스크랩]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의 법규 비교 연구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의 법규 비교 연구 
 

 

 

 

이진희목사

1.고대 근동의 법전

지리적으로 고대 근동이라고 할 때에는 이집트로부터 시작하여 팔레스틴-시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일찍부터 문명이 꽃피어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던 곳이다. 바로 이곳이 세계 최초의 4대 문명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꽃피었던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법 문화도 상당히 발달하였다.

(1) 우르 남무 법전

지금까지 발굴된 세계 최고(最古)의 성문화된 법전은 우르 남무(Ur-Nammu)법전으로서, B. C. 2050년 수메르 왕 우르 남무가 반포한 것이다. 이 법전은 설형 문자로 기록되었으며,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이상 앞선 것이다. 발굴되어진 이 법전의 대부분은 서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런 대로 복원되어 해독이 가능한 법규들은 20여개에 달한다. 이 법규들은 성에 대한 문제, 결혼, 신체 상해, 노예, 소송 및 증인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이 법전에서 과부와 고아 등의 약자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우르 남무는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고아를 부자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며, 과부를 강자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며, 한 세겔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미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이러한 약자들에 대한 관심은 성서의 율법에서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한편 이 법규들은 모두가 다 조건절과 결과절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려면(조건절), 그는 일 므나를 지불해야 한다(결과절)"(제 6조). 이 법전에 이어 나타나는 모든 법전들도 하나같이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굴된 법규들은 한결같이 배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그는 은 10 세겔을 배상해야 한다"(제 15조). 그러나 뒤이어 나타난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동태복수법("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놀랄 만한 것이다. 배상의 원칙이 동태복수법의 원칙보다 더 오래된 인류의 법칙임을 이 법전은 보여주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 법규에서도 "눈에는 눈으로"의 법칙이 나오고 있긴 하나, 대부분 동태복수법을 따르지 않고 배상의 법칙을 따랐다.

(2) 에쉬눈나(Eshnunna) 법전

1945년부터 2년간에 걸쳐 에쉬눈나에서 발굴되어 이라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법전은, B. C. 1920년 경에 아카드어로 기록되어진 것으로서, 아모리 왕 빌라라마(Bilalama) 시대의 것이다. 이 법전은 서문과 발문이 없으며, 60여개의 조문들이 나열되어 있다. 세율, 운임, 가족 문제, 성 문제, 노에, 동물에 의한 상해나 인간에 의한 상해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법전은 처음부터 대부를 받거나 이자 계산에 대한 조문들이 나온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법전이 경제 문제를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보게 된다. 이 법전에서도 배상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중요한 문제는 왕이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법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3) 리피트 이쉬타르(Lipit-Ishtar) 법전

수메르-아카드 왕조의 리피트 이쉬타르가 B. C. 1860년 경에 반포한 것으로서, 서문과 법규, 그리고 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문과 발문에서는 리피트 이쉬타르가 "정의와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38개에 이르는 법조항들은 배의 임대, 과수원, 노예, 세금, 결혼, 빌어 온 황소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 법이 다루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법전은 이 법규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할 것이고,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끝을 맺고 있다.

(4) 함무라비(Hammurabi) 법전

프랑스 발굴단에 의해 1901-2년에 수사(Susa)에서 발굴되어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 법전의 집대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함무라비는 세계 최초의 법률 수여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뽑히고 있다. 그 이유는 그의 법전이 지금까지 발굴된 법전 중 가장 체계를 잘 갖추고 있으며, 그 범위가 광대하기 까닭이다.

함무라비의 연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B. C. 1728-1686년에 통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처음에는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과 비등비등한 힘을 갖고 있었으나, 즉위 31년, 그는 명실상부한 메소포타미아의 패자가 될 수 있었다.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함무라비의 통치 아래 귀속되었다. 옛날에는 수메르라 불렸던 이 나라는 이제 바빌로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이 법전이 기록된 비문에는 함무라비 왕이 태양신인 샤마쉬로부터 이 법전을 수여 받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 법전은 서문과 발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서문에서 함무라비는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고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지 않도록 하고, 비뚤어진 자를 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발문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목적이 강조되고 있다.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정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나의 비문에 이전의 말들을 기록했다."

이 법전 속에 있는 282개 조에 달하는 법규들은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 외에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법 조항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총칙(1-5조)- 심판, 시죄법, 위증
(2) 도둑죄(6-25조)-절도, 유괴, 강도, 화재터 도둑
(3) 군인, 관리의 의무(26-41조)
(4) 농업법(42-66조)
(5) 상업법(92-120조)-대부, 이자, 행상인, 소매 상인, 의탁품, 차입, 부채, 공탁과 분실
(6) 가족법(127-193조)-가족, 결혼, 이혼, 첩의 지위, 처의 재산, 여승의 결혼, 지참금, 재산분배, 상속, 노예와 자유인의 결혼및 재산의 분배, 양자
(7) 상해와 상해 치사
(8) 직업법-의사, 수의사, 이발사, 건축가, 조선업자, 가축의 대차와 보상, 노동자, 선박과 수레의 임대, 기타 노예에 관한 규정

출처 : 창골산 봉서방

글쓴이 : 봉서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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