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사랑 교실

토지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가능 www.nsdis.go.kr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토지·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GPS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할 수 있는 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 임차예정 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다만, 농업..

도로 구분 종 류 넓 이 광로 1류 70 m이상 2류 50 m이상 70m미만 3류 40 m이상 50m미만 대로 1류 35 m이상 40m미만 2류 30 m이상 35m미만 3류 25 m이상 30m미만 중로 1류 20 m이상 25m미만 2류 15 m이상 20m미만 3류 12 m이상 15m미만 소로 1류 10 m이상 12m미만 2류 8 m이상 10m미만 3류 8 m미만

농지전용으로 논밭에 집짓기 도시인이 농지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농지전용허가을 받아서 짓는다. 그러나 그 절차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땅주인만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당해연도에는 전용허가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

농지원부 만드는 법 1.작성목적 1)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배치 2)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확인, 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 등을 ..

농지취득 과정설명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인프라가 정비된 생산성이 높은 우량농지와 이러한 농지에 공급되는 용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경영 환경의 보호를 위해 농업생산에 ..

산지전용면적에 따른 허가기준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 1. 산지전용면적 660 ㎡ 이상 아마 대부분의 산지개발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대상 임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상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서류상 확인 + 해당관청 유선질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농지 = 전ㆍ답ㆍ과수원 전,답 또는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및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